업무분야 소개
HS법률사무소 부동산전담팀은 부동산, 건축, 건설 분야 소송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
성공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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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보상

    공인중개사법 위반

    의뢰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.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약간 깬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,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습니다. 의뢰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리의 감각이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다리를 두드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두드려 주었고, 이후 피해자를 검사실 및 회복실로 옮겨주고 업무를 끝내었는데,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
   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